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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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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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2 양재 2 한결 1 로원 1 가족 1 덕수 1 동서파트너스 1 로투스 1 더펌 1 대동	# 변호사 (상위 10) 2 한택근 2 김석영 2 최병모 2 심재환 1 강찬우 1 강훈 1 강경필 1 고지환 1 강O 1 고중석

2. 판례 목록 (7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30, 2023. 10. 2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19조등위헌제청
   개인정보보호법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 2023. 9. 26.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58, 2023. 3. 23.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11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37, 2023. 3. 23.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5조제3항위헌확인
   경비업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통합방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3, 2023. 2. 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5조의2제1항위헌소원
   가정보호심판규칙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17, 2022. 11. 24.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10, 2022. 2.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 위헌확인 등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58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법관탄핵
   감사원법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공증인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연임법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세무사법 탄핵심판법 탄핵재판소법 행정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34, 2021. 9. 3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63, 2021. 8. 3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63조제2호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79, 2021. 7. 15.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세무사법제3조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교수자격인정령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상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31, 2021. 6. 24.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663,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20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02, 2020. 12. 23., 기각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제3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86, 2020. 10. 29., 기각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미비치 위헌확인
   장애인시험용이륜자동차미비치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15, 2020. 10. 29., 합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제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2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43, 2020. 9. 24., 기각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군인보수법제2조제1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29, 2020. 3. 26., 합헌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1호등위헌소원등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7, 2020. 3. 26.,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11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2019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01, 2019. 12. 27., 헌법불합치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6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21, 2019. 4. 11., 위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0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영재교육진흥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843, 2018. 8. 30., 기각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
   채증활동규칙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60, 2018. 7. 26., 기각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32조위헌확인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1, 2018. 7.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255조제2항제5호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 2018. 4.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2호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255조제2항제2호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61, 2018. 3. 29., 합헌
  국가보안법 제14조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14조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0, 2018. 3. 29., 합헌
  형법 제263조 위헌제청
   형법제263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9, 2018. 2. 22., 합헌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출입국관리법제63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21, 2018. 1. 25., 기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7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00, 2017. 12. 28., 기각
  변리사법 제3조 제2호 등 위헌확인
   변리사법제3조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나1, 2017. 3. 10.
  대통령(박근혜) 탄핵
   대통령탄핵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6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09, 2016. 12. 29., 헌법불합치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58, 2016. 12. 29.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48, 2016. 10.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09, 2016. 10.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49, 2016. 4.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12조제3항위헌확인등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90, 2016. 3. 31.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전투경찰대설치법제5조등위헌소원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85,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36, 2015. 11.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66, 2015. 10.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4년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53, 2014. 8. 2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고용정책기본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청년실업해소특별법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 2014. 2. 27.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40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3년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42, 2013. 9. 26.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민법제908조의2제1항제1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입양특례법 헌법재판소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71, 2013. 9.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16, 2013. 9.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1호다목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19, 2013. 8. 29.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약사법제95조제1항제8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20, 2013. 7.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75, 2013. 6. 27.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1조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48, 2013. 6. 11.
  헌법재판소법 제38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38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17, 2012. 12. 2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은행법 한국은행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7, 2012. 11. 29.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172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라5, 2012. 2. 2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7, 2011. 8. 3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12, 2010. 11. 25.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국회법 금융지주회사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62, 2009. 10. 29.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공직선거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공무원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병역법 세무사법 정치자금법 행형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8, 2009. 10. 2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금융지주회사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1, 2009. 7. 30.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중 제50조 부분 위헌제청
   한국마사회법제56조본문중제50조부분위헌제청
   경륜ㆍ경정법 관광진흥법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외국환관리법 한국마사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8년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860, 2008. 11. 2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등위헌확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25조의2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 2008. 7.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7조제3항등위헌소원
   경비업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의료법 정당법 청원경찰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66, 2008. 7. 31.
  변리사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5조의3, 제8조, 제11조,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
   변리사법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2006년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 2006. 5. 25.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36조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2003년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6, 2003. 7. 24.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구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35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건설업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사회보호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73, 2003. 3. 27.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0조 등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60조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7, 2002. 12. 18.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수산업법제8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2001년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0, 2001. 8. 30.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34조의2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81, 2001. 3. 21.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34조 제1항,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수산업법제81조제1항등위헌소원""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2000년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659, 2000. 12. 14.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규정 위헌확인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규정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1999년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5, 1999. 7. 22.
  주세법 제5조 제3항 위헌제청
   주세법제5조제3항위헌제청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3, 1999. 7.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제청" (동법 제10조 제2항, 제3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9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사법 이자제한법 조세범처벌법 증권투자신탁업법

70. 헌법재판소 98헌마85, 1999. 1. 28.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7년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6, 1997. 12. 2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8조제3항위헌확인
   刑法國民投票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5년

72. 헌법재판소 95헌마224, 1995. 12. 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별표1]의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48, 1995. 2. 2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66조의3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4년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23, 1994. 6. 30.
  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
   구국세기본법제42조제1항단서에대한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세기본법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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